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시집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시골에서 10년동안 시부모님 봉양하며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또 토지가 여러개로 나눠져 지어먹기 힘든 땅을 친정계로 돈을 받아서 포클레인 불러서 2개로 토지정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땅을 재산분할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몇 퍼센테이지나 받을수 있나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황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가사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주신 정보를 토대로 보면 10년 정도의 혼인기간이 있으셨고, 가사분담도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이에 통상 1/2 비율까지 청구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단 배우자분의 특유재산 여부 등 고려할 요소들을 검토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혼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2.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50프로의 분할비율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리고, 이 재산의 유지, 증식에 귀하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출산, 육아, 가사 전담, 귀하의 소득활동, 다른 재산의 규모, 유지, 증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당사자가 재산증식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 질문자님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분할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황수호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증여받은 땅은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남편이 땅을 증여받은 시기, 결혼기간, 장기간 시부모님 봉양하며 농사짓고 산 사정, 토지정리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작성자분에게 30~50%의 기여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 이외에 예금, 보험 등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지금부터는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10여년을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30-5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기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후 함께 모은 재산에 한합니다.

2. 그래서, 혼인전 축적한 개인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단,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중 특유재산의 증가에 기여도를 입증받으면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상 되신 경우라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질문내용은 혼인중 시부모님들로부터 배우자분 명의로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취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혼인생활이 긴 경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은 혼인생활이 10년이며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을 보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 중 양 당사자가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는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상황으로, 남편이 시집에서 받은 시골 땅에서 10년동안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농사를 짓고 사셨던 상황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하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여 재산분할 액수 역시 급증하면서 이혼을 진행하려는 중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 문제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다수의 이혼 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및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남편분께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증여나 상속받은 특유재산 이라 하더라도 증여나 상속받은 이후 재산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이므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할 받을 수 있는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양측 경제적 기여도, 가사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받은 후 혼인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라면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여도의 기준을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므로,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