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신고 필요성와 적정 합의금 액수

상대방이 고의로 옷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이 입던 옷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옷을 가져갈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면 고의로 가져갔는지 착각하여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절도한 사실이 맞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옷을 돌려 받아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