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자수해야 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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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자수해야 하나요?

트위터 살색계를 운영하다 군대에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겁에 질려서 그만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역을 한 지 3,4개월 군대에서 수사를 받은 지는 6,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어제 형사님들이 오셔서 영장과 함게 제 폰을 압수해간 상황입니다. 몇몇 분들께선 이미 형사소송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제와서 자수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시던데, 그럼 포렌식 수사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아직 수사시작이 된 지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도 모르니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영상과 사진이고 초범이라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니, 실형은 못 피해도 벌금형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미 전역을 했고 수사도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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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라면 기존에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시는 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시지만,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관하신다고 하여도 별다른 조치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첫 조사 시 거짓 진술을 하였더라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쪽이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의 진술 번복이라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닌,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며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선처의 방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수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대응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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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는 의미가 없을 듯 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관하시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의 수집에 대하여 적극 방어 하시길 바라며, 2. 수집되는 증거에 의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전략적인 양형 변론 하시어 최대한 벌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9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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