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기간.

Question

저는 차량이고 오토바이가  뒤쪽에서 박았습니다
당시에 1차선도로라 바로 차를 빼줘야하는 상황으로 번호만 주고받고 헤어지고 추후 연락이와 개인사정으로 보험처리가 어렵우니 청구를 하라하고
사고난시점으로 한달된시점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시점에 뺑소니로 경찰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가 막히는 지점으로 어쩔수없이 차를 뺀상황이었으며
추후 본인이 청구하라는 문자도 남겨진상태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 상해를 입은 상태였는지,
상해진단서는 발급받으셨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고후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뻉소니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자세한 정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며,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해진단서 발급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사고후미조치 한 경우로 뺑소니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이기에 고소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행위를 도주나 사고후미조치등으로 판단하기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도주치상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상해를 입으셨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일자와 최대한 가깝게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가 있고, 상해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신 게 있다면 상해가 인정됩니다. 만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차가 훼손되었고 비산물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건 견적서 등을 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작성자님께서 당시 차를 빼는 것에 상대방과 서로 의사가 일치하셨고, 그래서 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진 거라면 이걸 도주나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명확히 말씀드리려면 제가 상황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굳이 도주차량이나 사고후미조치로 하시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기는 합니다(상해 발생 전제 하에). 고소하실 수 있고 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난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