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옾챗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두서없이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에타에서 꼴리는 사람이라는 글 올렸습니다
한명이 자기 여자라고 옾챗하자해서 옾챗으로 넘어갔고
옾챗에서 자기 꼴린다 보여달라해서 너 보내면 나도 보내겠다 알았다ㅇㅇ 나부터 보내라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카카오톡 신고하고 나가서 정지 받은 상태이고
신고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신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에는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사진전송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해당상황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볼수있는바 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많은 통매음 피해자 대리를 하여 상대방 처벌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4.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