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죄 인정여부

Question

전치 2주 받고 상해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상대가 뾰족한 것으로 가해하여, 피부가 파여 피가 나고 파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에 1cm 조금 안되게 흉터가 남아있고,
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가 흉질것 같으니 나중에 레이저 치료같은거 받아야한다고 했고요

이 경우 전치 2주라도 상해죄가 인정 될까요? 아니면 폭행죄로 바뀌나요?

노민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은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해죄로 입건, 처리됩니다. 전치 2주라고 해도 귀하의 사례처럼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로 인정되기 충분합니다. 추가로, 귀하는 <뾰족한 것>으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상대방이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말씀이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함한 물건으로 상해>한 것이 되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흉터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받은 증거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2. 상해에 사용된 도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치2주라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폭행으로 고소하고 상해진단서를 나중에 내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추후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더라도 양형 참작사유로만 작용될 겁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2주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해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상해죄가인정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 인가 아닌가는 전치 1주인가 2주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물론 2주부터 통상 최소한의 상해로 보지만 그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핵심 기준은 - 자연치유가 가능한가입니다. 더 쉽게 말해 병원에 가야만 치료되는가 입니다.
- 전치 2주여도 그냥 냅둬도 상처가 치료되면 상해가 아닌 폭행입니다.
- 전치 1주여도 병원에 가야 치료가 되면 상해입니다.

3. 제 사건에서 상사로부터 얼굴을 주먹을 맞아 구강 내 상처가 생겨 전치 1주가 나온 사건에서 - 상대편 가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된 이유도
- 입안을 꼬메야 해서 병원에 가야만 했고 , 자연치유가 안되는 상처이기에 그러합니다.

4. 피부가 파여 피가 나고 상처가 남았고 흉터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죄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