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정행위를 알고 퇴사하려는데 비밀유지각서를 강요합니다

Question

제가 사내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퇴사하려고 사직서까지 수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행위를 일으킨 자와 그 동료가 자기들이 작성한 비밀유지각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 아직 사인이나 직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퇴사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로 출근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사내 부정행위를 묵과하는게 힘들어 퇴사하려는건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욱중 변호사 · Answer

보통 회사를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예정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된 각서 제출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밀준수 관련 사항은 회사의 정당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내 부정행위와 같이 영업과 관련 없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질문자님에게 각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더라도, 추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통상 퇴사시 작성하는 비밀유지각서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귀하 사안과 같이, 회사도 아니고 사내 다른 근로자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려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을 거부함에도 위협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강요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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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에 대하여해당각서에 서명할필요가없습니다 강요로작성된 의사표시는 취소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비밀유지각서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사내 부정행위를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강요할 시 강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4. 또한,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