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업무 중, 쉬는시간에 동료 지갑을 보고 무심결에 지갑안에 있던 11만원을 훔쳤습니다.

그 후, 당사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지금껏 베풀었던 호의 금액,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하여 보상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걸 잃고 싶지 않습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봐야할까요?
2. 이에 대해 회사퇴사관련하여 법률이 있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정해진기준은없습니다 피해자의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합의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절도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봐야할까요?
-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곧 기준이며 / 조율은 해볼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금액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에 대해 회사퇴사관련하여 법률이 있을까요?
- 그런 것만을 정해놓은 법은 없으며
- 회사 내규에 '기소되거나 /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거나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시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11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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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직장을 유지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귀하를 용서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귀하로 하여금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우선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귀하를 고소할 경우, 귀하는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부터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