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내용 내역이 있어야 제 결백이 증명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5월 중순에 매장권리금액을 1억으로 전달받고
6월 초즈음에 매장권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인 7월초에 갑자기 자신이 권리금을 7억을 제시했으니 나머지 6억에 대한 권리계약을 다시써야한다는 겁니다.
이미 1억에 대한 매장권리계약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에게 배액배상 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저희에게 5월중순경에 권리금액 분명 7억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통화녹음본을 가져오라 하는겁니다.  
마침 제가 6월초쯤에 휴대폰이 망가져서 기기변경을 했거든요.
저는 결백했기때문에 포렌식 업체에 문의해서 5월달 이분과 나눈 음성녹음파일을 전부 찾아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문의결과는 휴대폰 메모리칩 손상으로 음성녹음파일 복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해결책없이 계속 싸우고 있는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에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제 신원인증을 하고 휴대폰 통신사 본사에 찾아가서 통화내용을 요구하면 받아줄거니까 가서 확실하게 자료가져와라 합니다.
먼저 법무사에 의뢰해서 제 신원인증을하고 통신사 본사찾아가면 통화내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권리금 1억으로 매장권리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리금이 7억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권리금이 7억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권리금을 1억원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질문자님께서 왜 입증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통화 내용은 통신사를 가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녹취 파일을 복원할 수 없다면 통화 내용 복원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통신사에서는 어느 시간에 누구와 어느 정도 통화를 하였는지 정도 외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권리금 1억과 7억원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권리금이 1억원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것인지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억원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자(목격자, 증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한다면 질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2. 권리금이 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7억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귀하가 굳이 나서서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사를 방문해도 통화내용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귀하의 의사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간 내 상대방이 영업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배액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차/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1억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권리금 7억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지, 귀하가 1억원이리는 점 입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 확정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낸 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통신사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 것은.. 통화 사실(언제 통화를 했다는 정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추정되고 그외에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입증할 내용이 아닙니다.

강하게 나가시고. 상대에게 계약이행을 안 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것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글만을 전제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관련 자료와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가지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매장권리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고 금액이 1억이라고 쓰여있다면 계약상 권리금액은 1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계약은 1억이 맞고 7억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렌식은 업체마다 복구하는 게 달라 여러 곳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통신사에는 통화기록(통화날짜와 통화상대방전화번호, 통화시간)만 남아 있을뿐 통화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대폰 기기에 저장된 파일뿐입니다. 포렌식 복구가 안된다고 했다면 통화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포렌식 복구는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통신사 본사를 가실 것이 아니라, 포렌식 업체를 몇 군데 더 찾아가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