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민증도용 질문입니다

Question

만17세  청소년이 길에서 주운 00년생 민증을 담배 구입에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민증 주인은 자신이 분실한 민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신용위협을 의도로 타인의 민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나요?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증 주인인 것처럼 민증을 사용한 경우이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죄판결은 어렵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주민등록증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인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소년법 상 소년이므로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등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는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의 위협을 줄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만 17세 청소년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가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무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사안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17세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익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국가이지 민증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합의를 민증 주인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증 주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인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