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고소를 당했고 진행 과정 및 대응책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5월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통신매체음란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어떤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신체(성기) 등의 사진을 전송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해당 채팅방은 저에게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의 사건으로 5일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고소를 당했으며 /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인계 될 것이며 / 거주지로 관련 내용이 우편으로 전송되도 되냐는 안내 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굉장히 큰 반성과 함께 심리적 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등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직장에서 해고되는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초조함에 공황 증세도 온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인데 저에게 관련내용이 전달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3. 관할 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했고 우편 등 안내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은 언제 될까요?

4. 경찰 조사로 출석을 요구받게 되도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가요?

5.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이 된 이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찰 측에서 우편 등의 안내를 받은 이후에 대비를 해야할까요?

6. 벌금형도 평생 전과 기록이 남고 가족 / 지인 / 직장 등 내용이 모두 알려져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7.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음주 등의 상황으로 의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많은 사건으로 바쁘신 줄 아오나 질문자 본인은 하루하루가 후회스럽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해주시면 정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내용에 따라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 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 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장이 접수된 후 2~3주 내로 수사관이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합의에 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열람까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2. 고소장 내용 확인하여 보시고, 담당수사관에게 앞뒤 상황이 모두 나와있는 채팅내역 확보를 요청하여 보시고,

3.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이라면 적극 무혐의주장 하시고, 뜬금없이 성기 사진을 상대에게 보내는 등 혐의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등 전략적인 양형변론 하시어 최대한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성 성희롱 메세지와 함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정확한 혐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관련 통지 내용 우편물을 집이나 직장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각종 통지서 수령 및 통매음 경찰조사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성적인 욕설, 성패드립 등)을 하였거나 노출사진(성기사진) 자위동영상 성관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죄 또는 모욕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 경우라면 고소 내용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청구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나올 경우 전과 외에 취업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고소장에 대한 열람을 한 후에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가능성 높아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데에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후 변호인과 상담받으세요

첫 번째 피고소인 조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음주를 한 점은 전혀 참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주되게 참작될 것이지만
단지 초범이라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면 기소유예 기대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는 기소될 가능성 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완전히 성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면 기소유예로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제 해결 사례 보시면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확인 가능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누가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이는 변호인이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벌금도 기록으로 남게 되고, 지금부터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조사일정도 변호인이 있으면 자유롭게 조정 가능).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고소사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수사서류 열람을 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정확히 혐의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며, 이건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중요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정보공개를 서둘러 주도록 계속 요청하면 좀 더 빨라집니다.

3. 사건 진척 상황은 보통 문자메시지+우편으로 통지되는데, 문자메시지는 당일이나 익일날 발송되는 것이 보통이고, 우편은 2~3일 더 걸립니다.

4. 일정을 조정하시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상 편의를 위해 특정 날짜 출석을 강요하거나/ 특정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5. 열람 청구 절차부터 곧장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 평생 가지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기록이 보관되고/ 범죄경력조회로 남는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권한을 가진 사람만 조회할 수 있어 지인이나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출석요구서 등이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알리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직장의 경우 평일에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입니다. 초범이시고,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다면,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급적 직접 시도하지 마시고(2차 가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등 민감한 문제가 엮여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통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