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께서 고인이 되시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어머니께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금융 거래를 통해 채권자인 어머니께 2년 동안 갚아가는 식으로 마련하려 합니다. 
이때, 만약 채권자인 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신다면, 저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아파트 전세금은 계약자인 제가 갖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는 곧 어머니이시므로, 전세금은 상속처리되어 타 상속인들과 분배 및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건가요?

권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세계약은 본인 명의이므로 그 전세금반환채권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2. 모친은 본인에 대해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는데, 모친 사망으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이 상속되며, 본인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혼동으로 소멸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3. 만일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대여금 자체가 실질적인 증여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무신고증여로서 15년 3개월 가량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세계약서의 명의자가 귀하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전세금은 귀하의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전세금을 어머니께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이를 갚아야 하는 채무가 귀하에게는 있는 것이고, 귀하의 채무(어머니의 채권)은 상속이 되므로
귀하는 귀하의 몫을 뺀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상속세는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되므로 전세금 빌린 것 외에 어머니의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년차 변호사, 세무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가 사망하시는 경우 어머니께서 질문자님께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은 질문자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3억 5천만 원, 상속인이 아버지, 질문자님, 친동생 총 3명인 경우 : 아버지 1억 5천만 원, 질문자님 1억 원, 친동생 1억 원 상속

2. 이 경우, 질문자님의 상속지분 만큼의 대여금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총 3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채무가 소멸하고 변제 기한인 2년 내에 아버지와 친동생에게 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단독으로 보증금반환채권자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임대차기간 중도에 귀하의 모친이 사망하는 경우, 모친의 귀하에 대한 대여금청구권을 귀하를 비롯한 모친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귀하는 대여금청구권의 채무자이므로 귀하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어머니가 상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됩니다. 
상담자 역시 어머니의 상속인 중 한 명이므로, 상담자 본인의 상속지분비율에 대하여는 
채권 채무의 혼동이 되어 사라지나,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대하여는 
대여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