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 재산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을 때

Question

이혼한 아버지와 30년 간 연락이 없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년도에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 못했다고 합니다 22년 3월 이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받았습니다. 사망신고를 바로 했으나 상속세 포기는 이혼자녀가 하는 줄 모르고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현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굳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청, 즉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액수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이 5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포기의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나서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민사소송 들어온 경우라면 서두를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친의 사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보다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경우처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았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귀하는 속히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한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