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Question

방문 보호사 입니다(근무시 보호자 집에 없음) 보호자가 물건이 사라졌다고 하며
본인을 의심하여 센터에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알린 후 어떠한 법적 조치 없이
서류상으로는 일반적인 이유로 해서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본인이 알고 있지않냐” 는 답변만 주고 상대방 보호자는 어떤 증거도 어떤 물건인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게 두달이 지났고 그때부터 저를 용의자로 생각중인거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두달전 발생했다면 왜 즉시 저와 센터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것에 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
(본인에게 이야기 하니 사과하길 두달이나 기달렸다고 함)

2. 상대에게 증거와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물어보면 상대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고] 어떤것인지 본인이 알지않냐고 돌려 말하는게  이상합니다 .
*법적 조언을 받고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 → 직접적이지 않게 말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3. 대화시 상대가 법적으로 처리가능 하다는 내용을 한두 문장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 받은게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든 법적 처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소송 고려중)

4. 보통의 경우라면 도난을 당했음 신고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도 말하지 않고 사건을 넘어가주는 척 종결 시키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중일까요 ?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사건 신고 또는 고소는 사건 발생일과 가까울수록 정확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특별히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피해품이 어떤 것인지 돌려 말하는 것 또한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님께 분실품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자님이 먼저 어떤 물건이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훔쳐간 당사자이므로 알고 있는 거다"는 식으로 나중에 공격을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센터에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센터는 공무소가 아니므로 거짓 신고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어떠한 언행들로 작성자님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도난을 당했을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대응 방식 또한 최선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아마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사과와 손해배상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성자님께서는 직접 협의하시기보다는(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이므로) 대리인을 거치시는 편이 더 수월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