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회사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의 자리를 지나던중. 자리를 비운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이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열람해보았습니다.
카톡내용을 보던 중 저에대한 비난 (일을 못알아듣는 멍청한 ㄴ이다. 대학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다. ㅁㅊㄴ, ㅅㅂㄴ) 등과 성적인 희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고 제가 찾지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4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텍스트문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곧장 팀장과 사장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제가 비밀통신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여러 법적기관에 자문결과 공연성때문에 모욕또한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으나. 사과와 회사내 징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동의나 허락 없이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애매할 것으로 보이나, 인정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고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형사고소로 강경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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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직장상사가 2명 이상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면서,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의뢰인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상사 pc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띄워져 있는 카톡창에서 대화자료를 다운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가해자들을 처벌시키고, 비밀침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 문의 주신 사안은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확인하였고
또한 외부로 유출하였기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에
고소보다는 회사측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회사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의 자리를 지나던중. 자리를 비운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이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열람해보았고, 카톡내용을 보던 중 상담자분에 대한 비난(일을 못알아듣는 멍청한 ㄴ이다. 대학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다. ㅁㅊㄴ, ㅅㅂㄴ) 등과 성적인 희롱들이 있었기에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고 4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텍스트문서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비밀침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되도록이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마무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온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귀하가 타인의 카카오톡을 열람하고 즉각적으로 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고 제가 찾지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4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텍스트문서로 가지고 온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하지 말고 징계로 마무리 하고 사건 정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나,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여 제3자들에게까지 누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채팅의 상대방이 누군지,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없어 상사의 모욕행위는 인정되기 어러울 수도 있고 만일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을 문제삼을 것이어서 질문자님께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법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내부적 검토를 마치고 사소한갈등이니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쌍방 형사고소 없이 적당히 사과하고 경징계로 마무리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측도 질문자님께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급적 회사측 중재에 따라 마무리하시고 대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보직변경을 요청해보시는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