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음란성 메세지와 함께 신체(성기)사진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데에 힘 써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전과가 없다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과 직장 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0퍼센트 입니다. 3.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제 조사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 보세요. 4. 무혐의주장을 하시려면 앞뒤 상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증거만 제출하였다면 혐의 인정하시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5.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채팅 전체내용을 제출하였는 지 물어보시고, 편집하여 글쓴이의 채팅내역만 제출하였다고 대답해 준다면, 고소인에게 전체 채팅내역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6.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적어주신 내용은 성희롱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나, 증거가 명백해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2.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이 온 후 다른 사항들은 문서로 발송될 것입니다. 3. 언제 조사를 받느냐는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대개 1~2주 안에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다만 일정은 경찰서에 연락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를 받기 전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소장열람등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일반적으로 통매음 사건은 통신매체에 기록으로 증거가 명백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확정적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검토의견서, 경찰조사동행, 합의금협의 등에 대해 전체 또는 각각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동광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패드립 성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완전히 성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면 기소유예로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제 해결 사례 보시면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확인 가능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