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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요일 오후에 건전마사지 퇴폐사절 등의 광고로 한 아로마 마사지를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생년월일만 보이게 신분증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성인만 받는 가게구나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어디로 오면 전화부탁한다는 문자를 받고 위치로 갔는데 아무리봐도 마사지 간판이 안보여서 전화를 걸어서 혹시 퇴폐마사진지 제가 여쭤봤고, 전화 상대자분이 처음이시냐고 물어보신다음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대딸을 치는 것도 한다길래 바로 안한다고 하고 예약을 삭제해드리냐에 바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제가 경찰같은 곳을 출석해야되나요? 저가 원래 예약한 시간대에 제가 택시를 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피시방에 간 카드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오로지 궁금한건, 나중에 그 샵이 불건전 샵인게 걸려서 통화내역 중 저랑 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저는 샵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찰 출석을 해야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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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소가 털리고 핸드폰 제출되어 문자내역이 증거로서 수집되는 경우, 글쓴이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죠. 2.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연락이 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3. 어차피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처벌되지 않는 사안인데, 과도하고 쓸데 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4.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 지 의문이기만 합니다. 취소한 통화내역 및 녹취록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걸로 충분 합니다. 5. 식사 하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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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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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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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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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물론 장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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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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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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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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