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소하려는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가 들어가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고소한사람이 저와 아는사람이라, 저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해줄것을 제의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지고있는자료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며 변호사님께

자문구했더니, 고소가 확실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소진행중인상대한테 추가로 제가가서 고소하는것이 유리할지.

고소당한사람이 사건이 종결이되고나서 고소를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이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관해서 로톡에 다시한번 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 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 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지금동시에 함께 고소하시는것이좋아보입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다른 사람이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금 고소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벌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가중 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3.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 기간 내이기만 하다면 별도로 고소하건 하나의 사건으로 고소하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된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도 가중되므로 
가급적 한꺼번에 고소하기를 권합니다.

증거자료 첨부하여 현재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인하여 경찰조사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노민근 변호사 · Answer

다른 피해자 분과 같이 한꺼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1만큼 처벌된다고 가정해 보면 귀하가 나중에 단독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1만큼 처벌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가 2명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즉 함께 고소인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한번에 1.5 ~ 2 만큼 처벌됩니다. 각자 고소하면 귀하는 1만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지만, 같이 고소하면 귀하는 1.5 ~ 2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단독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인인 통매음은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번에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나누어서 쓰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