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거래처 등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Question

과거 잠깐 자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자사에 있었던 
- 법적 문제나 
- 법이 아니더라도 있었던 이슈를

거래처나 협약 사업체등에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 협약이 취소되거나, 
- 취소는 안되더라도 거래처/협약사업체 등이 저희를 심의하게 되어 다른 업무를 못보게 되고
- 거래/협약이 당장은 유지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았을 때, 
사실을 게시하거나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도 1~2개월 간격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 이런 제보를 통해 저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되지 않을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퇴직직원의 범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가 되려면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기업체 또는 기업체 대표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반복하여 적시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에도 말씀하신 해당 전 직원이 해당 이슈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해당 전 직원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것을 법률상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전 직원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포렌식도 함께 진행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에 용이합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전 직원의 해사 행위에 대하여 대응한 경험이 다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