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 200만원 민사소송

Question

형사소송에서 판결 결과 벌금 200만원
부과됐고요

형사 경찰조사단계시 합의가 없었어서
위의 결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벌금 200만원 판결문으로 민사 소송 제기시
실질적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있나요?
벌금이 소액일 시 확률이 낮단 얘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민사는 승소하면 상대측에게 제 변호사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의자가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놓아도 변호사비 피의자측에 강제 청구
하도록 가능할까요

형사소송 사건명은 추행이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사건이라 벌금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위자료 금액을 타 사건에 비하여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벌금의 수준으로 보았을때 1,000만원을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위 금액보다는 낮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3. 그리고 변호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선임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닌 소가를 기준으로한 법에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강제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존재하여야하며 만일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속단하실 필요는 없으며, 대게 상대방이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 정도라고 한다면 집행의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중요한증거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 확정후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액수에 있어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 한다면 변호사 비용등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는 박지영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하여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범죄행태, 죄질의 불량 등 가해자의 범죄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어느정도 인지느 모르겠지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10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 실익을 따져 보았을 때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이 낮을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500만원 정도 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전부 승소하셔도 변호사비용 50만원 정도 밖에 못받습니다. 혼자 소송하시거나 소장 접수 정도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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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말씀드리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판결문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죄질,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신적 손해의 정도 입증을 잘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이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유사 사안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