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문의 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1. 판결문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 피해자 내용 없습니다

2. 재판 기록이나 증거기록 열람복사 보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

3. 피해자 분과 합의 봤을 경우에 양형의 이유에 들어가서 감형이 되나 궁금합니다 .

4. 재판부에서 첫 심리 날 합의 본다고 하고 속행 타려 했으나 선임 한 변호사 분이 속행 안 태워주셨습니다 .

5. 아직 선임 한 변호사 분께 피해자 분의 연락처가 법원에서 제공 되지 않았지만 허용 해주어 조만간 피해자 분의 연락처가 법원에서 넘어 올거라는데 합의를 봤을 경우 선고 날짜에 출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신다면 당연히 감형 사유가 됩니다.

2. 합의 시간을 벌기 위해 속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고기일을 넉넉히 지정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기일 속행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3. 현재 구속 상태이신가요? 질문 작성하신 것으로 보아 불구속 상태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피해 규모, 액수, 전과 유무, 범행 행위태양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 성립 시 선고일에 실형 선고를 면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합의 진행 잘 부탁드리시고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