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고소가 될까요..?

Question

미성년자 18세인데 7월 2일 새벽에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구매를 하고 영상을 받을 때까지 그 판매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영상도 맨 마지막 영상에만 교복 비슷한 셔츠가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 마크도 안보이고 이게 교복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이 불가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청법 기준에 걸리는 영상을 소지 하였다고 하며 합의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받은 영상을 삭제하였고 5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해주겠다고 하여서 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대화한 라인을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까지 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고소가 안오는것이 맞는것이고 만약에 합의금을 받음 후에도 고소를 하면 이게 아청법 기준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마음이 불편하여 힘든데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꾼한테 당한 겁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 전혀 없사오니, 걱정 놓으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외설적인 영상매체 등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이라고 인식하고 구매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