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거침입죄 및 접근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며느리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시부모님 명의 아님)
그런데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사이가 아주 안좋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전부터 저희 집에 발 한자국도 들이지 말고
시부모님을 뵙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라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시누이를 상대로 제가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민근 변호사 · Answer

가족간이라도 비동거자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다면 주거침입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시어머니도 해당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즉 주거의 평온을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분의 출입을 허락할 경우 시누이분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임하시기 전에 시어머니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인용 가능성은 부정적입니다. 시누이분의 출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중대하며 긴급히 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