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대출한걸 돌려막으려고 계속 대출을 하는데 저희가족이 갚을 방법이 없어요..

Question

최근에 총 2억5천을 대출했다는걸 알게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어디서 대출을 해서 무슨게임을 하는거같아요 (불법도박같은거) 뭔지는 정확히 말 안해주고 대출하면서 돌려막느라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족도 대출해서 전에 대출한 2억5천은 간신히 막아놓긴했는데 이런경우 오빠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또 저 돈들을 못 갚으면 저희가족한테 어떤문제가 생길까요ㅠㅠ 오빠는 등본상 따로 되어있고 부동산담보대출도 받은거같은데 집이 경매로 싼값에 넘어가면  남은 융자는 저희가 갚아야하는거죠?

이장주 변호사 · Answer

오빠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이로인해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빠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갚아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오빠의 부채를 가족이갚아야할의무는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출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오빠의 빚은 오빠의 빚일 뿐입니다. 연대보증을 서거나 한 경우가 아닌한 오빠가 갚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가족이 무조건 갚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2. 오빠분만 개인회생을 들어가시고, 나머지 가족원들(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은 현재 대출받은 2억 5,000만원 상당의 것만 해결하시면 되기 하는데, 다만, 오빠가 가족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다면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빠분의 해당 빚도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2. 해당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주택에 압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무권대리로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상담신청해 주시면 실체관계를 파악한 뒤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