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영상 구매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어제 새벽에 트위터에서 아청법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고 몸에 문신도 있어서 어른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받아서 보니 느낌이 쎄하여 조금 더 알아보니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계좌로 2,000원을 주고 약 26분가량의 영상 1개를 메카클라우드로 다운받았으며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자마자 (구매 후 약 10분 뒤) 영상을 삭제하고 트위터 대화삭제 및 계정 비활성화, 메가클라우드 탈퇴, 입금했던 계좌 해지까지 해두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여성들과 합의하에 교복을 입고 관계를 하는 영상을 찍었던 것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아청법 소지 조사가 들어갈까요 ? 삭제는 트위터 구매영상 삭제하면서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추적해서 연락올 가능성이 클까요.. 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가늠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영상물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입증을 하실 것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건화 되지 않아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번의 실수가 인생의 큰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범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만약 사건화 된다면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주장을 하셔야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청법위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영상을 구매, 소지한 경우에는 집에 있는 휴대폰과 PC 등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트위터에서 계좌로 2,000원을 주고 약 26분가량의 음란물영상 1개를 메가클라우드로 다운받았는데, 알아보니 아동청소년 아청물인 사실은 인지하고 영상을 삭제하고 트위터 대화삭제 및 계정 비활성화, 메가클라우드 탈퇴, 입금했던 계좌 해지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메가클라우드 다운로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언제라도 사건화되어 상담자분 역시 아청물 구입 소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아청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