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임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급니다.

Question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임대관리 위탁사업자와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월 35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6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업체에 법률적 문제로 수익금을 다음달 지급하겠다면서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 소유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월 35만원씩 업체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계속해서 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청구의소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형사소송으로 고소고발 가능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위탁관리사업자의 수익금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위탁관리사업자가 35만원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35만원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가처분 사안은 아니고 가압류 사안에 해당하며, 임대 관리업체와 작성하신 계약서 검토 후에 횡령죄 성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