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단순음주입니다. 2016년 3월에 술을 마시고 약 5km 혼자운전중 ,음주단속중 인것을 발견, 정지하여 측정하지않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번 건으로 총 음주 4회째이며, 음주수치는 0.082 정지수치 입니다. 검사 불구속 기소상태이고요. 6월 20일 심리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징역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요새는 단기4월 6월 이렇게도 징역을 선고하던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 4회차라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 단속되신 일자와 판결 받으신 날짜, 최종 선고된 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만, 
만약 우리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고,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으시면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4회째면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자백사건이니까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본인 반성문, 탄원서, 그 외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힐 자료를 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첫 재판 전에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고 앞선 3번과 달리 이번 사건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밝혀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