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Question

일반인 A씨가 온라인으로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하였습니다. 혼쭐내고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동일한 인물인 A회사 대표는 온라인 인터넷뉴스를 운영 중이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받은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고소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블로그에서도 글을 말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여 자신의 뉴스사이트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중입니다. 법률상담위반, 저작권 위반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하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김욱중 변호사입니다.

2. 변호사 아닌 자가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운영중인 블로그 게시글을 타인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형사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법률사무소 수율은 사무장의 도움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변호사자격 없이 법률 자문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더불어 다른 블로그 게시글을 그대로 활용하여 재산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형사고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료 받고 법률상담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 저작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사고소 및 고발조치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고,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변호사법등에 위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법위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