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교사인데 학부모님이 저를 몰래 촬영하셨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 초상권침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장체험학습날 교문에 따라오셔서 저를 허락없이 촬영하셨습니다. 제가 버스에 먼저 탑승하여 아이들 자리를 배치해주고 있었는데, 교사는 버스에 절대 먼저 탑승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시면서 학부모님끼리 제 사진을 보면서 욕을 하신 모양입니다. 터무니없고, 정말 많이 속상한데 관련법을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때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긴 했습니다.

더불어, 한달에 두번, 자신의 자녀의 국어, 수학 진도를 저녁 8시에 전화로 보고해달라고 하시는데 업무시간 외의 일이라 거절은 했지만 이것 또한 사생활침해에 관한 법률을 제시할만한게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초상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와 CCTV 설치및 운영에 관련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호한다고 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로 모두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촬영된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맡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보니 신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라고 규정한 법률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교사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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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동의없는 얼굴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은 손해배상 액수의 정도가 매우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욕을 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욕설 워딩)과 증거(증인)가 확보 가능하시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생님

2. 일반 초상권 침해는 형사고소 등이 아닌,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해결을 보곤 합니다. 다만, 명백히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 위자료 인정액도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상대가 허위사실을 계속 퍼뜨리는 등으로 피해를 준다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시간 외 보고 요청만으로, 상대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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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학부모들끼리 선생님의 사진을 돌려보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몰래 사진촬영 등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 모욕 부분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녀 국어, 수학 진도 보고 부분은 황당한 일로 넘기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학교관리를 총괄하시는 교장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