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관련 제3자가 신고할경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신고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상담자분이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에도 고소가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포렌식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운 내용도 드러날 수 있고 간혹 이전에 찍은 다른 사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포렌식은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여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은 제외하는 선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3. 고소가 된 경우에도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만한 요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나,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전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자분 정도의 혐의라면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이 아닌 특정의 인물을 촬영하셨기 때문).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이런 경우 포렌식 이후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혐의점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합의에 있어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진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 후 잘못된단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어도 이는 카촬죄의 무혐의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는 등 최대한 양형에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레깅스요? 레깅스가 불법촬영물이 될 지는 상당히 애매하여 보입니다. 2.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수사에도 대비를 하여 보시구요. 3.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상대의 형사 고소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시어 추후 상대의 변심에 의한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로 합의를 하시면 추후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고소 전 합의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