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승소 후 배상금 미지급

Question

제 가족이 8500만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으로 실형을 짧게 살다나온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제 가족이 승소하여 8500만원을 기간에 나누어서 지급하라고 법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6개월에 500만원만 지급 후 그 이후에 돈이 없다며 1원 한장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피고인 본인 당사자는 돈이 1원한장 없다고 돈을 못주겠다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강사를 하고있고 피고인도 부동산쪽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내명의로 빼돌리고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고용해 제 가족의 사기입은 피같은 눈물의 돈을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 할수있는 조치가있을까요. 너무 힘이듭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고인이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는 결국, 채권추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2.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외에 적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추심, 살고 있는 집의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 재산명시 및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계좌 압류추심이든 보증금 압류추심이든 신청이 들어가는 당시에는 해당 계좌에 잔액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잔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중고 TV, 냉장고 같은 것들 팔아봐야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은 사실상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적 모욕을 줘서라도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어찌되었든 다양한 시도를 해서라도 지속적인 청구가 있어야 그나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게 채권추심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재산에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민사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없는 경우라면 유체재산 외에는 압류 등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피고의 명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할 것과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2. 그리고 채무자의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정조 변호사 · Answer

1. 문제상황

판결에 승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2. 해결방향

-민사소송 당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판결에서 이겨도 돈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필요해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하여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의 조회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 협의가 보이는데, 상담 후 관련 형사고소도 진행하는게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돈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제공서비스

-꼼꼼한 사건 상담
-채무자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강제집행면찰혐의에 관한 고소장 작성

저는

1. 제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사건을 처리합니다.

'상담만 하여 수임하고, 수임 후 일은 다른 고용 변호사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2. 제가 직접 소통합니다.

'수임 할 때만 변호사와 연락이 잘되고, 이후에는 연락을 사무장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3. 열심히 일 합니다.

'의뢰인 분에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도록 일을 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는 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의 재산이 되는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고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할 재판의 파악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강제집행은 압류 매각 환가의 절차를, 상대방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는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배당(추심명령의 경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실효가 없게 되거나 혹은 아예 집행을 시도할 재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이나 급여소득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알아 보시고, 해당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다음절차로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다시 한 번 더 채무자의 재산보유여부에 대하여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금에 대하여 10년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채무자가 상속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