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샵에 출입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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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샵에 출입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통이라는 앱에 소개된 서울시 소재 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보통 마통은 건전한 마사지 샵이 많기에 의심하지 않고 해당 업소의 주소로 가서 마사지샵에 갔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처음이었기에 전신 탈의를 해라 할때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던 도중 해당 마사지사가 제 성기를 은근히 건드리는 등 일명 마무리라고 하는 유사성행위를 유도하는 듯했습니다. 놀랍기도 했고 불쾌하기도 해서 "거기는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고, 마사지사는 당황스러워 하며 "그럼 마사지만 해요?"라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후 마사지를 계속 받다 전면부를 받을 때 마사지사가 "거기는 안 건드릴 테니 걱정 마라"라고 했고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마무리를 안 한다 하니 다리만 한 2분 마사지 해 주겠다"고 했고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매매를 겸하는 곳인 줄은 몰라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 찾아 보니 퇴폐 업소 홍보를 하는 곳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 같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소환이 오면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나요?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치명적이라 하는데 마음만 계속 졸아듭니다. 현금 결제를 했지만 마사지사와 대화 중에 제 신상을 특정할 만 한 정보를 흘려 장부에 남아 있을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가끔 일부 타이 마사지사들이 먼저 성매매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 중엔 항상 녹음기를 틀어 둡니다. 위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이걸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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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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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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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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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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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피의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은 확보해두시면 추후 수사 개시시에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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