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죄 초범 처벌

Question

지난주 술집에서 술김에 합석한 사람의 지갑에서 6만원가량을 절도해서 도주했습니다.
일주일 뒤 형사에게 수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합의하는 방법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는다던데 전과를 안 남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절도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싀하는것이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절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초범으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서,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낮은 처벌을 위해 집중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사건 당시 취중 상태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민 변호사 · Answer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절취 금원이 소액이므로 범죄경력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18년 수사검사 경력 – 금융경제 / 강력 / 성범죄 전문”  
- J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현 민(부장검사 출신) 
 검찰&경찰 정예 팀웍을 기반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