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술먹고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같이 술먹던 사람 머리채를 잡았고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먹질 x) 
상대방 저 둘 다 몸에 여기저기 멍이 남은 상태고 상대가 절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1.전과는 없고 저도 진단서를 떼놓은 상태고 저는 쌍방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2.상처가 미약하고 멍만 남아 가벼운 타박상만 생긴 경우 상해죄까지는 가지 않나요?

3.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하고 마무리 가능한가요?

4.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 첫 조사 갈때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도 상대방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나거나 멍 등 부상을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든 상해든 의뢰인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셔서 쌍방폭행이 되게 되면 서로 합의해야 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공소권 없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처리 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만 계시지마시고, 상대방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 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 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쌍방폭행으로 문제가되는새안입니다 초기조사부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쌍방폭행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멍이 들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에게 벌금이 나옵니다.

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경찰조사관이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서로 합의가 되면, 벌금 없이 불기소로 마무리가 됩니다.

4. 쌍방 폭행 사건을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쌍방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가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전과는 없고 저도 진단서를 떼놓은 상태고 저는 쌍방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대방이 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상처가 미약하고 멍만 남아 가벼운 타박상만 생긴 경우 상해죄까지는 가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는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멍이 생기셨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하고 마무리 가능한가요?

서로 폭행죄로만 수사중이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종결됩니다.

4.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 첫 조사 갈때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당연한 권리로서 많은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