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 자위영상을 사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상대방의 합의금 협박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인 것을 몰랐으나 입금한 후에 알고서도 받은 것은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런 것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도 본인이 아청물을 팔고도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300만원을 바로 입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은 매우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