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죄에 관련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횡령/배임

위증교사죄에 관련 문의

A는 B의 재판에서 B에게 유리한 거짓증언을 하였으며, 해당재판부는 A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B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처벌하였습니다. 이후 A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A는 위증죄처벌 받았습니다. A의 위증죄 결과를 가지고 B에게 위증교사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는 위증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이로운 부분이 전혀 없으며, A와 B는 친분관계가 있으며, 정황상 B와 공모하여 위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의 위증 교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A의 위증죄 처분만으로 위증교사혐의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63
#고소
#교사
#벌금
#위증
#위증죄
#증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