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잡으면 무조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일이 있은 후 불쾌한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상호 이루어진 카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한 녹취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알리는 것은 집단을 위한 공익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며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황상 상대방도 동의 하에 본건 스킨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모든 형사 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입니다. 1회 조사에서 피의자인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진술 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동의하에 서로 스킨쉽이 있었고, 여러 정황 상 서로 동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카톡, 통화 녹음 파일 등) 4. 이 사건에서 강간을 시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상담자분의 진술뿐이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겨 상담자분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적인 고소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구속 가능성 있음).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 고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시 실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동의하에 접촉했다고 생각했거나 실제 동의가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누가 진술을 더 일관성있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2.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소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 대처하다가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수많은 형사소송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무혐의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전이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도 대리 가능합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동광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올려주신 내용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