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신고접수 되고 무혐의 받았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지난달 아침에 제 실수로 동영상이 켜져있는지 모른채 버스를 탔고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전원을 누르자 띠딩 소리와 함께 동영상이 꺼져서 옆에 있던 여성분이 동영상 찍었냐 해서 갤러리 보여주고 여성분이 직접 삭제하고 마무리 되나 싶다가 내린 뒤에 신고했는지 경찰에 연락이 왔고 핸드폰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통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김정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 여성분이 선생님께서 카메라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나 본 사안은 고소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동영상이 켜진 채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후 전원을 누르자 띠딩 소리와 함게 동영상이 꺼져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무혐의를 받은 것은 우선 다행입니다.

다만 무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무고의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다소 충동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여 상대편이 억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신고하였으면 처벌이 마땅하겠지만, 신고자가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단순히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거나, 혹여나 범죄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신고한 자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역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내 혐의가 무혐의로 나온 경우 무고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고죄는 상대방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상대방도 자기가 진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기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나 고발을 하였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동영상 촬영음이 들려서 상대방이 몰카 촬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더라도 다른 몰카나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나 고발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최철 변호사 · Answer

상담글의 경우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질문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도 무고죄로 처벌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분이 충분히 모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해도 처벌받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이른바 카메라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이를 신고한 상대 여성을 고소할 방법을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상대에 대한 혐의는 무고죄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상대 여성으로서는 오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