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자영구매건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보고 넘어가서 라인을 하게되었는데 문상으로 돈을 지불한 이후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구매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본이후 갑자기 아청법으로 임시접수가 된 사진을 보내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캡쳐할생각도 못하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트위터에서 나이 물어봤을때는 21살이라고 해서 긴가민가하고 지금 상대측 라인아이디는 탈퇴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짜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구매당시 미성년자인것을 몰랐다는점을 적극주장하여야합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라인 음란영상 공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고의성 여부(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