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이라 보이스 피싱이랑 달리 적용된다네요.

Question

제가 당한 일이 로맨스 스캠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구요. 제가 가진 증거인 계좌 송금 이력은 경찰에 함께 제출한 상태에요. 그리고 저 역시 계좌 전달자의 메일과 미끼 남의 메세지를 모아둔 상태에요.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송금한 상대 계좌인 하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구했으나 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아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거에요.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니 경찰서에서도 그렇다구요. 그래서 제가 은행으로 달려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계좌를 해지하고 왔어요. 또 이미 1차 사기를 당하고 2차로 통관 수수료를 계속 요구받는 이 불안한 시기에도 저는 삭제했던 그 사람의 사진이나 대화와 같은 증거를 더 모으려고 그를 계속 붙들고 메세지를 주고 받고 있어요. 2차로 송금이 어려울 것 같은지 연락이 뜸해지기에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오고 있어요. ip추적이라도 해 주십사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경찰이 어디까지 해주나요? 여러 사례를 들어보니 피해액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을 지어 마련한 돈이라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 상대로 돈을 벌겠다고 미끼걸지 마시구요. 어리석지만 상처받고 힘든 피해자 마음 헤아려서 합리적인 조언과 대안 말씀해주세요 ㅠ ㅠ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3. 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후 진행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