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를 녹화한것은 몰카에 해당하나요?

1. 유튜브를 잘못 이해 하셨거나 유튜브 설명이 잘못 되었던 듯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보관한 날짜에 따라서 불법촬영물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보안폴더에 보관중이던 기간이 중요한 사안 입니다. 촬영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2018넌 개정으로 자신의 촬영물도 위 촬영물에 해당하게끔 개정이 된 것을 신체의 촬영이라는 개념과 헷갈리신 듯 합니다. 3. 고소 전 합의를 하여 보시거나,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법적으로 영상통화 화면 자체를 촬영한 것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급효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혼자서 너무 걱정마시고 이 부분은 혐의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5)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자분 정도의 혐의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 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더욱 중히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합의에 있어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