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에 속하나요?

Question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 인데 내용을 말해보자면 최근 직장 면접 본 곳이 너무 별로라서  취준생들의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 카페에 '해당직업/직장 블랙리스트' 게시물의 댓글로  '000(초성으로 적음) 회사 가지마세요'  라고 1줄 적었는데 그 면접 본 곳 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적은 적도 없고 한줄로 저렇게 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열악하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블랙리스트 글이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일단 그 사장님께는 죄송하다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고 해당 댓글도 삭제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고소할것이라고 하네요.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 변호사분께 상담받아보니 허위사실도 없고, 사실적 명시도 아니며 영업방해도 아니라고 생각을 적은거라 안심하라고 100%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취준생들의 커뮤니티에 초성과 함께 가지말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임동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호사 상담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가지말라고 한 말은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처벌이 걱정이시라면, 만일 명예훼손적 발언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도 커뮤니티특성상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되지 않으실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면접본 회사가 면접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여 전화하고, 행위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으며 공익의 목적 커뮤니티라는 점을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영업방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