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조건 만남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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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조건 만남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생최대의 고민 및 위기를 겪는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22년 5월 1일 오후 16~17시경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분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소개글로는 20살 여자 163 80인 여성이라고 소개하셨었고, 2번관계에 18만원으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티셔츠에 바지만 입은채로 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셨기에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모텔로 들어갔었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의 피부가 좋았지만 살이 많으신 편이라 이제 막 성인이 된 풋풋함이라고 생각한채 20대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두적으로 여성분에게 질못했던 내용은 1. 혹시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피부가 좋아보이셔서 여쭤봤어요. (아...20살 맞아요) 2. 이 근처에 살고계세요?(모텔에서 걸어서 10분거리셨습니다.) 3. 여기서 혼자 살고계세요?(23살의 아는 언니랑 같이 살고있다고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손을 흔들며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던 말이 전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서로 출석하진 않았지만 출석 까지 약 6일 정도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로 온 메세지로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출석 하면된다고 합니다.(단순하게 전화받았을 땐 일반 성매매구나 정도만 생각하였으나, 소속을 알게되니 그 여성분이 미성년자인인거같아요) 경찰분과 통화상으로는 모텔에서의 CCTV와 모텔비로 결제한 카드의 은행까지 알고 계신걸 보아 물증을 확보하신 후 연락을 주신 것 같아보입니다. 저는 성매매한 점을 인정하고 출석에 임하여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출석에 참여하기 전 참고해야하는 상황과 참석 전 수사관님께 여쭤봐야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매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법률대리인과 대응을 하고 초범으로써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랜덤 채팅으로 대화내용을 확보 못한 점과 민증확인을 안한 점, 관계를 가졌던 점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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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여성이 금전을 목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토대로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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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미성년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처벌이 매우 중하게 나옵니다. 2. 미성년 성매매 부분 적극 무혐의 주장 하시고 성인 성매매로 사건을 진행시킨 후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3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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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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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구체적으로 입건이 된 사안이고, 최대한 선처 관련 양형으로(전문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인 부분과 기소유예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확실하게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니, 제가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4) 혐의에 대한 특정부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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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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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현재 의뢰인 분과 똑같은 상황의 다른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경찰 측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의 신고, 혹은 부모님의 신고로 본 사건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CCTV 등으로 피해자와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나온 장면을 모두 확보해두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한 것인지" 혹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판 범죄는 그 법정형의 차이, 죄질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은 본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관계 도중 있었던 일, 그 이후 사정까지 모두 세심하게 검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전부 확보하신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권해드리기로 경찰 수사에 처음 임해보시는 분이라면 이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가 사건을 결정하는 첫단추인 점, 조사 시 진술을 토대로 죄명이 달리 평가될 것이라는 점, 조사는 1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번 뿐인 기회를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언제든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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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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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쪽으로 진행되게 됐을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숨겼고, 대화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기억하셔서 조사 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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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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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과 관련한 범죄는 대부분 해당 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자분께서 성매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는 사건의 진행이나 처분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성인 성매매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원만히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우리 법원과 검찰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경위를 미리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정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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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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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인지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 준비하시고, 설령 없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미성년인지 몰랐던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성매매 증거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혐의는 인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존스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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