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욕주고 받은뒤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하겠다는 상대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에는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의 말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