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분배시 여성종원이 배제

Question

종중은 2022년 2월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종중재산을  성년 남성 종원및  종원의 아들에게 각각  일천만원씩 분배하였으나.  저 (여성) 종원에게는 분배를 거부함. 정관 혹은 규약 열람을 거부하고 유사 종중단체 (남성만 구성)를 주장하고 있음.  저는 종원명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종중 족보에는 기재되어 있음.  재산 분배 청구권을 행사하기 원함... 혹시 쟁점은

최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먼저 종중규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종중을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즉따라서 대개 처음 종중을 등록한 관할 시군구청을 통하여 종중규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종중규약상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종중규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중규약 자체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원지위확인과 더불어,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가 무효임을 소송으로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이전의 종중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법리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앤최 대표변호사 최지현 드림.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부당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원 자격을 배제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판례는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공동목적 달성 위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일의 주도자 중심으로 계속적 사회적 활동 해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32846]. 이에 종중 등록 외에도 종중규약 및 실제운영 실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종중유사단체가 단지 각종 절차 또는 구성원 요건을 우회할 목적으로 형성된 경우 이를 부정하고 재산을 고유의 종중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2019다216411].

2. 이에 종중유사단체라는 증명은 해당 조직에서 입증해야하며, 입증 실패 시 고유종중 내 여성종중원 배제를 금지하는 판례 입장에 따라 해당 규약은 무효이므로, 종중원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를 다시 결의하게 함으로써 분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종중유사단체가 아님을 밝혀 위 절차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제가 아니더라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