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6개월째 관리비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언질도 없습니다

Question

3층상가건물의 관리인입니다 이건물내에 약20평정도 사무실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월관리비와 수도요금까지 합해서 8만원정도되는 소액인데 무작정 납부를 하고있지않습니다 요즘 어려워서 돈이없어서 못내고있으니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말도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사실 미납된금액이 총5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지만 계속해서 납부거부할경우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리고 소송에 사용된 비용도 후에 변제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 경우, 부득이 관리비와 수도요금 체납자를 상대로 관리비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제기를 위해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가 관리규약이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수도요금 연체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연체된 관리비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상가임대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및 수도요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통상 관리비 등의 연체를 임대차 해제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정해놨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위 연체금액을 보증금에서 감액한 뒤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