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위영상 구매해도 처벌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이성회원분이 프로필글에 ㅈㅇ영상이나 ㅅㅅ영상 판다고 나와있어 궁금해서 라인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해킹 당했으면 신고해주냐고 물어봤었고 그에대한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영상 판매하는지 얼마인지 샘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는 몇살인지 물어봤었으며 21살이라고 상대방이 답했는데 이런 영상을 제가 궁금함에 못이겨 사고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서 대화내용가지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면 저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보내온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구매한자도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법촬영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