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당하고 난 후 평소처럼 생계를 유지하기가 여러우니  대출을 더 빌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카드빚등을 포함해서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보증금을 위해 빌린 신용대출, 사기로 인해 받은 장기카드대출,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카드빚도 늘어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전세대출 빼고 4,000만원 가량입니다.
현재 월급은 200 초반대이고, 생계를 나름 유지하기 위해 투잡으로 뛰고 있지만 그렇게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럴 때에 개인회생을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본인의 빚보다 많다면 자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족관계, 채무증대사유, 최근대출 여부, 재산여부 등 알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기간 등 상담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추심, 압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고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신청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회생변제금을 납부하기에 그 사이에는 본인의 소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새출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음이 편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를 해결하고 전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 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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