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위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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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위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만 18세 남자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기전에 옷을 벗고 잡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제 방은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커튼을 3분의 1정도 친 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제 방에서 불을 끄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3분의 1정도 친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위해 몸을 일으키던중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남성 분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분이 저를 본것인지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창문을 계속 열어둔 상태로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그 분이 저를 보았을 수도 있고 저를 봐서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뒷정리를 하고 3분정도 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혹은 다른 죄가 성립할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하여서 글에 두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집에서 잘때 옷을 전부 벗고 자는 것 역시 범죄행위인가요? 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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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고 본인의 집에서 탈의하고 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상대방 측에서 관음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실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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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집에서 자위행위 한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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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인 공연성도 없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없으므로 혐의 적용 불가능합니다. 2. 안심하시고 일상생활 영위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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