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면허 상태에서 고가 났습니다. 제과실이 9로 잡히고 당시에는 경황이없어 12대 중과실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금액 1500만원)
피해자분은 전치8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로 보기 힘들고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이럴경우 형사합의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합의 당시에 12대중과실 여부가 중요내용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였고, 합의서 내용으로도 표기되어 있는 등으로 명확하다면 착오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의 과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으므로 형사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심층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2대 중과실로 생각한 것이 귀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12대 중과실로 사고난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한빛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등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은 아닙니다.
착오로 형사합의를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의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려 보시고, 검찰의 결정이 이미 나와서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면
12대 중과실을 전제로 한 형사합의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2. 12대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면허라는 과실이 존재하고 상대방인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일부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해서 1500만원 모든 금액에 대한 반환은 어려워 보이고 일부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혐의없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례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를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